손보사, 의무보험시장 확대 불구 ‘외면’

최근 산업자원부 등 각 정부부처들이 사고위험이 큰 사업장 및 사업자에 대해 의무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하는 등 의무보험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나 손보업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홍보활동의 부족으로 소비자의 보험가입 필요인식이 적어 가입률이 적고 손보업계 역시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 인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의무보험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홍보 및 감독강화 정책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도시가스 시공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며 “빠르면 오는 8월중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산자부의 의뢰를 받아 상품개발에 나섰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상품개발을 추진중으로 오는 8월초쯤이면 상품개발이 완료돼 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상품인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시장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의무보험시장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의무보험들은 리스크만 크고 수익성부문에 있어서도 별 메리트가 없다”며 “강제조항으로 보험가입이 필수한 시장이나 그다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끌리지 않는 시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무사항이라지만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며 의무보험정책의 취지 및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의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크고 사고시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가입대상의 인식부족과 보험사들의 소극적 자세로 의무보험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민형 보험사에 정책적 지원을 주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