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 퇴직연금제 놓고 ‘한지붕 세가족’

“신탁계약으로 일원화 하든가, 계약형 제약을 풀던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부법안에 대해 투신권의 반응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투신 등 은행계열 투신운용사는 이번 노동부안에 대해 내심 반기고 있는 반면, 증권계열이나 계열관계가 없는 단독 투신운용사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과 계열관계에 있는 투신운용사와 그렇지 않은 투신운용사들 사이에 퇴직연금제도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도입안이 연금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제한함으로써 증권 및 투신권의 연금관련 사업이 사실상 배제돼 있긴 하지만, 연금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투신사별로 이해관계가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퇴직연금제도가 현재의 노동부초안대로 도입될 경우, 투신권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은 아무래도 국민, 우리, 신한BNP파리바, 하나알리안츠 등 은행계열 투신운용사들이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들어오는 퇴직연금자산의 상당부분이 이들 은행계열 투신운용사들에게 운용 아웃소싱의 형태로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투신을 제외하고는 수탁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들 은행계열 투신운용사들은 퇴직연금제 도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당장 5년후만 되더라도 퇴직연금 시장규모가 100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들을 고려할 때, 이 중 상당부분을 보험권에 뺏기더라도 은행계 투신사가 약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규모다.

이와 관련 투신권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제가 본격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는 투신권 지각변동의 서막이 될 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투신권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투신권 펀드 수탁고가 정체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퇴직연금제 도입을 계기로 은행계 투신사의 수탁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여타 투신사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 대형투신사는 은행계 투신사에 대항하기 위해 합병 등 대형화를 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투신권의 구조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은행계열을 제외한 투신권은 이러한 구조개편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끼고, 퇴직연금도입을 위한 노동부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권은 본 도입안이 연금자산관리업무 계약의 형식을 보험과 특정금전신탁으로 제한한 것은 논리 일관성이 없다며, 이 계약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일원화 하든가 아니면 아예 계약형식에 대한 제약을 해제하고 각 금융회사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