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국민소득 2만불’ 현실호도용 구호 안돼

자본의 인식 변화와 경영자 능력제고 절실

본질은 노사관계 아닌 지식 경쟁력과 투자


한편에서는 올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국민 소득 2만 불을 앞당기자는 구호가 메아리치고 있다.

국가적인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고 뚜렷한 정부의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와 경제계가 모처럼만에 한 목소리로 ‘국민 소득 2만불 조기달성’을 합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어 현실을 호도하려는, 그리고 기업은 노조가 2만불 달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냄새를 지울 수 없다.

당국자도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침체에 대한 본질적인 진단과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분석은 뒤로 한 채 박 정희 시대의 유물인 ‘국민소득 2만불. 수출 3000억 달러 달성’과 같은 구시대적인 구호 정치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해 오늘은 인내하고 내일은 희생하며 일로 매진하자는 식의 새마을 사업이라도 다시 한번 벌이자는 것인지, 언제까지 숫자적 구호 놀음을 앞세울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개발 독재 시절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막무가내식 구호 정치의 폐해를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경제 관료들이 여전히 과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그들이 하는 대로 숫자 놀음을 해보자. 국민 소득 2만불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 4.7%, 물가상승률 2.3%, 원화 가치 1% 절상을 전제로 할 경우 오는 2012년께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LG경제연구원은 `2만달러 시대 언제 도달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하고 “지난 1995년 1만달러선을 넘어선 후 외환 위기에 따른 원화 폭락으로 6000달러 대로 주저앉은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1만달러를 회복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큰 개선이 없으면 2010년 이전에 2만달러 시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 경제가 성장 활력을 잃고 환율 상승 등에 시달릴 경우 2만 달러 진입 시기는 훨씬 뒤로 늦춰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연 평균 경제성장률 3.5%, 물가상승률 2.0%, 환율 1.0% 상승(원화 가치 절하)을 가정한다면 2020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2010년 이전에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선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연 평균 6.2%를 기록하고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3%, 원화는 해마다 2.0%씩 절상돼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경우 2009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89달러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나 경제계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과연 이런 목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정부 일각에서는 환률 조작을 통해서 앞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아마 달러가치로 환산한 실질성장률이 매년 13% 정도라면 조기 목표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원화가치가 매년 절상된다면 즉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목표치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원화가치의 상승이 맡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질성장률이 매년 6.5% 정도를 유지하고, 환율이 매년 6.5%씩 떨어진다면, 국민소득 2만 달러가 2007년에도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하며 이런 식의 성장이 우리 민초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 닿을 것인가. 과연 현 경제팀이 기초 산수라도 해보고 말하는지 의심스럽다.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목표만 무모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이런 구호나 노사 관계를 미국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할 것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차스럽게 한은의 자료를 다시 들추지 않더라도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들이 장사가 안돼 투자할 자금이 없다는 소리는 못할 것이다.

지난해 현금 수입이 사상 최고 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최저였다는 식의 자료(한은 ‘2002년 제조업 현금 흐름 분석’)는 부지기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것은 자본의 기본적인 윤리 부재와 자본을 관리하는 경영진들이 우리 경제시스템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탓이다.

자본은 불확정성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수익을 올린다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여전히 제도적인 특혜를 통해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이득을 올리려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으며 경영인들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임금을 줄여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기술 개발은 뒷전인 이런 기업들은 저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가더라도 10년을 못 버티고 다음에는 아프리카로 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의 과거 모습, 즉 중저가 대량 생산 체제나 기형적으로 비대한 재벌 구조, 취약한 금융구조, 일본을 벤치마킹 하던 관료들이 만든 정책을 가지고는 국민 소득 2만 불은 커녕 지금의 1만불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의 방향이 ‘다원화와 다극화’로, ‘기술중심’에서 ‘지식중심’, ‘가치 창조’로 이전하면서 과거의 기준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단계로 이미 전환 되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사가 화합을 잘하고 노조가 해산을 하더라도 그 기업의 경쟁력은 제로일 것이요 생존가능성도 제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투자 자금이 부족하거나 노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아니라 자본의 이득은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에서 나온다는 자본주의 기본 윤리 부재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는 무지와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부재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아젠다는 노사관계를 미국식으로 하느냐 유럽식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재벌회장의 말대로 앞으로 5년 뒤 10년뒤 아니 당장 내년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팔아먹고 살아야 하는냐는 것이 되어야 한다.

미국식이 좋으니 유럽식이 좋으니 하는 사이에 염치없는 자본가와 무능한 경영인, 과격한 노조, 무지한 관료가 나라 경제를 결단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강종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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