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 과세혜택 단축 움직임

일본이 은행들의 과세혜택기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경우 정부에 공적자금을 요청하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했다.

야마모토 코조 일본 자민당 의원은 정부가 과세혜택 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킬 경우, 2~3개의 은행이 리소나홀딩스듸 뒤를 이어 정부에 공적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은행들의 은행들의 과세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은행들은 부채 상각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일본 5위 은행 리소나는 과세혜택의 일종인 이연법인세자산을 3년 기준으로 털어내면서 자기자본비율이 국내영업기준인 4%를 밑돌게 돼 정부에 공적자금을 요청했었다.

일본 금융청(FSA)에 따르면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을 포함한 일본 7대 은행의 11개 주요 지점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0조2400억엔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