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국고채와 통합 발행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국고채 금리를 정상화하고 부족한 지표 국채의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국고채와 통합 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한 국민연금이나 우체국 예금 등에서의 차입을 중지하고 이들 자금도 7월부터 국고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표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국고채 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외평채 발행 물량은 지난해 말 현재 20조6천억원이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한 차입금 규모는 38조9천억원규모으로 재경부의 방안이 시행되면 오는 2007년까지 국고채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의 56조원에서 170조원으로 급증해 채권시장의 국채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현재 외평채 금리와 공자기금 차입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0.1∼0.2% 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에 외평채와 공자기금 차입금이 전액 국고채로 대체되면 재정자금 조달 비용이 연간 1천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평채의 외환시장 조절 효과를 감안,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국고채는 발행할 때 `외환시장 안정용`임을 공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외평채와 국고채 통합은 오는 3.4분기 중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을 고친 뒤 4.4분기에 시행하고 공자기금 차입금의 국고채 전환은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고채 공급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연내 외평채 2조원과 차입금 2조2천억원이 국고채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 중 발행되는 국고채 총량도 18조5천억원으로 상반기 10조4천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발생하는 국고채 지표금리와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치의 역전 현상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상황도 아니다"고 말해 공급 물량 확대 이외의 별도 시장 조치는 강구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