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신용평가 국가공인제 폐지 고려

스탠다드앤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이른바 "빅3" 국제신용평가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부여받은 "국가공인"이라는 타이틀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SEC가 의견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주제는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기존의 감독기능을 중단하고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가"였다. 미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기능을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SEC는 그동안 "국가공인신용평가회사(NRSRO)제도"를 통해 신용평가사들을 감독해 왔다. 신용평가사들은 NRSRO자격을 얻어야 미국 전역에서 신용평가업무를 할 수 있었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그러나 신용평가시장의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S&P, 무디스, 피치 등 3사가 세계 신용평가시장을 나눠먹기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지금까지 NRSRO자격을 취득한 신용평가사는 지난 3월 캐나다계열의 도미니온 레이팅을 포함해 4개사에 불과하다.

2001년 파산한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스캔들과 지난해 월드컴의 사상 최대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빅3" 신용평가사와 SEC는 비난의 표적이 돼 왔다.



3대 신용평가사 모두는 엔론이 파산신청을 내기 4일전까지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유지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고 그동안 기업들과 결탁해 신용등급을 팔아 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아 왔다. 또 SEC와 미국 의회는 신용평가사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고 신평사들의 경쟁을 막아 사실상 이들을 보호해 왔다는 원망을 들어 왔다.


SEC는 6일부터 45일간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수집한 뒤 신평사들에 대한 감독방법 및 규제수위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규제수준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



한편 SEC의 발표가 있은 뒤 S&P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SEC 등에 최대한 협조해 독립적이고 믿을만한 신용평가 및 분석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