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동종업종 출자제한 폐지

동종 보험업종 출자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변액유니버셜과 장기간병보험 등 선진형 보험상품들이 개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종 보험업종의 출자제한 규제를 올해안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보험업종에 대한 출자제한은 없어 동종 업종 출자제한이 폐지되면 기존 생명보험사가 다른 복수의 생명보험사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자회사로 둔 보험그룹 출현의 길이 열리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가 하나의 보험사가 생명, 손해 등 등 모든 상품을 판매하고 국내에서도 특화된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보험사업 진입규제 완화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료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유니버셜보험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장기간병보험 등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간병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보험료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등 서민 금융 이용자의 간병비용 부담이 완화될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납입 보험료중 일부를 모아 일반자산과 분리된 펀드를 구성,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 배당형상품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하는 계약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병보험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 의식불명상태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보조와 의료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보험상품의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해 자필서명의무 완화 등 계약 체결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가 달라 보험가입한도 및 보험료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생·손보간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방카슈랑스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질서 문란 행위 및 사업비 방만 집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