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위한 TF팀` 11일 첫회의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서 구성키로 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인선을 마무리하여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8일 재정경제부는 이번 태스크포스에는 시민단체측과 기업측 인사도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예정이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스크 포스에서 논의할 주요 안건은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추진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제도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이다.



태스크 포스의 구성은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박경서 고려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신종익 전경련 상무(기업정책 T/F팀장)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 등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