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비대위, 금융당국에 정책토론 요구

대손충당금 단계적 축소해야 주장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신용카드 4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길영·김종률·이기열·김남정, 이하 비대위)는 지난 21일 재경부장관 및 금감위원장과의 정책토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업계의 유동성 문제 및 신용카드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정재 신임 금감위원장과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은 알맹이 없는 부실 대책”이라며 “수수료 인상과 연회비 징구, 신용공여기간 단축, 서비스 폐지 등의 가격정책은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 돈으로 정부 정책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증가 일로에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가계빚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주주 증자 방안도 카드채 매수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처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현재 카드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때문이라며 SK사태나 이라크 전쟁 문제를 제외하면 결국은 과도한 충당금 적립으로 카드사들의 수지구조가 악화,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카드사의 수지가 급격히 악화됐지만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은 아직도 상당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해 9개 전업카드사의 충당금 적립전 이익은 6조 5천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액은 4조 천억원으로 이는 2001년 1조 6천억원보다 2조 5천억원 증가된 것이다. 카드사는 정부의 부실채권 조기 상각 유도에 의해 상각규모가 1조 6천억원에서 4조 5천억원으로 2조 9천억원 증가한 셈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한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난해 급격히 강화시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카드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연착륙을 목표로 관련 규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