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한국은,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

17일 재정경제부 김광림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 한국은행 박철 부총재는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대주주 중심의 증자 유도, 부대업무 비율 제한 시한 1년 연장, 자산관리공사 카드사 부실채권 매각 검토, 대환대출 기간 최장 5년 장기화 등이다.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유도는 금감원이 이달 중 카드사별로 구체적인 증자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현재 삼성, 엘지, 국민, 외환, 현대, 우리, 신한, 롯데 등 8개 전업사가 회사별로 1000~5000억원 수준(총 2조원)의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 계획을 금감원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카드사에 대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즉, 부대업무비율(현금대출 50%) 제한 준수시한을 1년 연장,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이고 카드사 수지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환대출이 활성화돼 신용불량자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효과도 예상하고 있으며 필요시 여전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적기시정조치시 관리자산 기준 연체율을 적용키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 보유자산 기준으로 연체율을 산정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연체율 기준을 관리자산 기준으로 변경하고 외국과 같이 통계는 관리자산과 보유자산 기준 2가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시 여전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채권회수 지원 방안으로는 연체회원이 군입대, 출국 등으로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채권 조기상각 및 매각지원을 위해서는 매월말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채권은 익월 중 상각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카드사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손상각 처리 실적은 지난 2001년 1조 6천억원, 2002년 4조 5천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체율 증가 억제를 위해 대환대출 기준을 명료화하고 대환기간을 최장 5년까지 장기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환대출의 대상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로 하고 연체금액의 10~20%를 선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카드 이용 한도 축소에 있어서도 다중채무자의 경우 카드사가 공동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유도하고 여전협회 주관하에 카드사 실무자로 구성된 ‘카드채권관리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