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는 일본 금융개혁

일본이 경제안정의 최대 과제인 금융개혁을 당분간 보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수당인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을 주축으로 금융개혁이라는 고질병 보다는 3월 결산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주식시장 붕괴 우려부터 잠재워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은행과 기업들이 3월 결산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대거 내다 파는 것을 수수방관할 경우 자칫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다.



자민당 의원들은 은행들의 주식보유 한도를 만들자는 정부 계획을 연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자민당은 은행 주식보유한도 실시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3월 결산까지 증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부 정부 관료들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상은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상장지수펀드(ETF)가 틀림없이 돈을 벌어줄 것”이라며 “지금 당장 매입할 것”을 외쳤다.


일본 정부는 은행들에게 2004년 9월 말까지 보유 주식규모를 핵심자본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바클레이즈캐피탈에 따르면 은행들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규모가 총 6조~7조엔(510억~5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주요 은행들은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싼값에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론자들은 이같은 발상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며 일본의 경제회복을 몇 년 뒤로 더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내각의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투자자 신뢰에 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말리고 있다. 지난해 초 일본 정부는 공매도(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서 차익을 챙기는 매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투기세력들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결과는 성공적으로 보였다. 주가는 3월 초까지 25% 급등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했다. 충격요법의 효과는 단기에 그쳤고 주가는 다시 길고 긴 내리막길을 걸었다.



은행 주식보유한도 시한 연기에 앞장서고 있는 오타 세이치 자민당 의원은 “상승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주가하락 압력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민당의원들의 제안이 성공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오타를 비롯해 이를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 대다수가 자민당내에서 큰 입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