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제안`서 조흥은행 매각 찬반 논란

"조흥은행을 팔아서는 안된다."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매각해야 한다." 조흥은행 매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지난달 10일부터 실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의 `국민제안`에서도 계속됐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32일간에 걸쳐 접수된 제안은 경제관련 정책제안이 6004건, 정무관련 정책제안이 5431건, 외교토일안보분과 관련 제안이 1350건 등, 32일간에 걸쳐 총 2만2168건에 달했다.

접수된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카드번호에 SOS 비밀번호 사용 ▲행정수도의 이름을 가운달(가운데 땅)로 하자는 제안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기존 우유팩의 우유 용량을 200ml에서 210ml로 증량하자는 내용 등이 눈길을 끌었다. 또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도입하자는 내용과 지방폐쇄학교를 치매노인 보호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카드번호 SOS비밀번호 사용은 신용카드 및 현감카드 비밀번호에 SOS 비밀번호를 추가해, 카드 강탈시 해당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 인출시 수사대가 즉각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와함께 ▲조흥은행 매각 ▲경찰수사권 독립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연 2회 실시 ▲철도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 ▲공무원 노조 인정 등과 관련한 제안은 도입과 관련한 찬·반이 엇갈렸다. 또 빈도가 높았던 제안에는 ▲의문사해결 및 양심수 석방 ▲교장·교감 선출제▲유아미술학원 교육비 무상지원 ▲아파트 층간 소음규제 제도 도입 등이었다.

정부정책으로 바로 반영키로 한 사례도 있다. `애널리스트분석자료에 CB·BW 등 주주권 희석요서의 유무를 포함하자`, `근로소득의 공제제도를 통폐합하자`, `독도에 대형 우체동을 설치하자`, `미선효순양 사고지점의 도로를 확장하자` `교통카드의 고속도로 적용하자`는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다. 아울러 화폐단위 변경 및 화폐 도안인물 변경 등은 소관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센터는 "2만2168건에 달하는 국민제안을 인수위 단계에서 정밀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DB화해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에서 재검토 및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