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규제 완화해도 내수위축 불가피- 한화 증권

한화증권은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럴 경우 일부 부작용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겠지만, 내수 위축을 막을 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증권 김후일 연구원은 23일 "새 대통령 당선자가 가계대출 규제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소비와 주택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대출에 담보인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대출상환을 위한 주택 매각 등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고금리대출 조달에 따른 소비위축 가속화라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도 내수 위축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이미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추가적으로 부채비율의 상승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는 한도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조정과 별도로 감세 등 가계가 부채를 확대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는 재원을 보충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내수 증가세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