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만기구조 다양화 필요""-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위원이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단조로운 만기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향후 금융시장 육성방안에 반영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인수위 경제분과 한 위원은 "우리나라 채권은 만기구조에 있어 다양하지 못하다"며 3·5·7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년물 등 장기채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채권시장과 정부부처 등에서 논의돼 온 `장기국채 발행의 필요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채권시장 육성방안이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과제로 내일(21일) 열리는 경제분야 합동업무보고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인위적인 증시 부양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지배할 경우 공정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자본의 공정한 배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리된 금융계열사는 결국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들을 건별로 살피지 않고 관련 정책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재벌이 금융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교란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