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감원 카드사 진입·수수료 규제 놓고 공방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진입 및 수수료 규제가 과점을 고착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신용카드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진입, 가격 규제 등 직접규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 진입기준은 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최소한 인적, 물적 시설만 규정하고 있으며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은 산은캐피탈과 롯데카드 등 진입기준에 부합된 경우 카드업 영업을 인가해 줬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은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진입규제가 과점적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카드업자의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이는 카드시장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정부의 가격규제를 논하고 있으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등은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중 수수료 원가분석을 한 것은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분석한 것”이라며 “일부 카드사는 이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인하했으나 최근에는 수지 악화로 다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