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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銀 올해 예보료 7300억 넘어설 듯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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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04 18:46

국민 2600억 최고…“수신규모 따라 부과,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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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금리 하락…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올해 8개 시중은행이 납부해야 할 예금보험료가 7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우리, 신한 등 8개 시중은행이 납부한 예보료는 총 3293억원 규모였으나 올해부터 특별보험료율 0.1%가 추가로 가산되는데다 보호대상 예금규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총 부담액이 7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해 주요 8개 시중은행이 납부한 3293억원중 1157억원을 예보료로 납부한데 이어 올해에는 하위권 은행 당기순이익 규모와 맞먹는 260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어 우리은행이 지난해 476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1050억원의 예보료를 올해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이 970억원으로 뒤를 이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관계자는 “공적자금은 한푼도 지원 받은 적 없는 국민은행이 타행의 몇 배에 이르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며 “우량은행일수록 수신규모가 커 예보료 부담이 많아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별 보험료는 금융업계 전체에 물리는 분담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반 예보료는 인하요인이 충분함에도 기존 보험요율을 그대로 유지해 리스크부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료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0.1%씩 인하했으며 타행들 역시 금리 인하를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 0.1%의 특별 예보료가 징수되면 그만큼 예금금리를 인하해 손실분을 메꿀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보료 인상으로 인해 금리변동 요인이 발생했지만 사실 예보료는 대출에 따른 리스크 발생이 또다른 원인인 만큼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할지 예금금리에 반영해야 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예보료 납부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 각 은행)



김정민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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