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규제보단 제도개선 선행돼야”

하나은행 산하 연구소가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정부정책이 근시안적이며 근본적인 처방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하나경제연구소는 ‘가계대출 증가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급증으로 부동산가격의 버블화, 신용불량자의 증가 등 파급효과가 확산되자 정부가 일련의 가계대출 억제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강제적인 직접규제 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직접규제방식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상향 및 BIS반영비율의 상향 등 신용리스크 관리의 강화,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하향 조정 등을 들었고 카드나 기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취급한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직접규제 일변도의 억제정책은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시도와 직접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소비자금융의 활성화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는 선진국에서 보듯이 하나의 추세인 점을 감안, 근본적으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나 금융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모든 위험을 혼자 지고 있어 부동산 가치하락이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시켜 자본시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선진 신용평가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위험관리의 과학화를 추진해야 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부동산 대출이 아닌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흘러 갈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선순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