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고객 대상 전방위적 압박

“사용 캠페인 벌인 지 얼마됐다고…” 윤리관 문제



금융권이 본격적으로 ‘신용불량 고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금융거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가계부실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이지만 결국 자승자박의 형국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은행 등 제도 금융권에서 일시에 고객의 자금 흐름을 차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연체 및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은행의 입장에서 별반 도움될 게 없다는 우려다.



■ 심각한 상황 ‘직전’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수는 252만8945명으로 9월말보다 7만3818명(3.01%)이 증가했다. 개인 신용불량자수는 지난 3월 246만명에서 5월에는 250만명까지 증가했다가 6월중 3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 면책후 225만명까지 줄었으나 7월 231만명, 8월 238만명, 9월 245만명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 개인신용불량 등록수는 868만8992건으로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등록이 9.47%로 가장 많았고 대출금 연체도 6.08%를 차지했다. 결국 신용불량 등재의 주된 원인이 은행과 카드사의 신용카드 연체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11월말까지 은행과 카드사가 잠재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한도를 축소하거나 카드론을 중단한 고객은 최대 2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 40만명, 조흥은행 11만명 등이며 국민카드와 LG, 삼성카드 등이 30~40만명에 달한다.



■ 금융권 일시에 고객 압박

이와 함께 은행들은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우리은행은 17% 안팎에서 대출 증가율을 조정한다는 방치이다.
카드사의 경우에는 은행보다 상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삼성카드는 타사의 연체 등 신용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구매한도를 축소하며 LG카드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현금서비스 한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30만 불량회원에 대해 신용구매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카드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외환카드는 불량 회원의 현금 서비스 한도를 최고 90%까지 낮출 계획이다. 현대카드는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회원들에게만 카드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CD(양도성예금증서)연동형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동시에 근저당설정비를 부활시킬 예정이다. 대한생명은 신용대출 한도축소와 대출 대상 범위 축소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며 교보생명도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근저당설정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 “금융인의 기본적인 윤리관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이 일시에 고객들의 신용을 압박하고 자금 흐름을 차단한다면 연체자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일부 상습적인 악질 연체 고객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선량한 고객을 외면한다면 고객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들의 압박이 일부 은행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감이 무력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각종 경품을 제시하며 카드 고객을 유치했던 것이 얼마 전인데 이제와서 이들 고객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은행이 그릇된 영업전략을 벌인 결과”라며 “다른 은행도 똑 같은 연체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금융인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