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신용대란 현실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같은 가계부문의 높아진 리스크를 부작용 없이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4일 밝혔다.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현 시점에서 가계부문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빨리 나와야 한다”며 “부동산가격급락 여부와 정부의 금융정책 강도에 따라 신용대란의 발생 가능성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이밖에도 금리 급상승과 유동성 급감의 가능성도 3~4분기 동안에는 과도한 유동성 흡수 및 부동산 경기안정에 금융정책의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가계부문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환경의 악화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금융권의 자금회수 노력이 본격화하는 등 내년 1분기까지는 연체율 및 가계 채권의 부실화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신용대란이 현실화되는가의 여부를 떠나 실제적으로 가계의 부채증가와 부실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실물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일단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해 추가적인 차입이 어려워 그동안 소비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의 지속적인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상환부담액 자체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한 가계의 소비를 위한 자금여력이 줄어들거나 저축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져옴에 따라 가계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칫하면 금융정책의 강도와 방향에 따라 가계부문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으며 실물경제에의 타격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금융권 및 가계 부문에 현재의 위험요인을 알리고 완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