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신용대란’ 현실화 우려

최근들어 신용대란에 대한 위험 시그널이 잦아지고 있다.대외환경 불안과 국내 가계부문의 리스크가 주식시장과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상존하면서 신용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신용대란 현실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같은 가계부문의 높아진 리스크를 부작용 없이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4일 밝혔다.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현 시점에서 가계부문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빨리 나와야 한다”며 “부동산가격급락 여부와 정부의 금융정책 강도에 따라 신용대란의 발생 가능성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이밖에도 금리 급상승과 유동성 급감의 가능성도 3~4분기 동안에는 과도한 유동성 흡수 및 부동산 경기안정에 금융정책의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가계부문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환경의 악화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금융권의 자금회수 노력이 본격화하는 등 내년 1분기까지는 연체율 및 가계 채권의 부실화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신용대란이 현실화되는가의 여부를 떠나 실제적으로 가계의 부채증가와 부실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실물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일단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해 추가적인 차입이 어려워 그동안 소비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의 지속적인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상환부담액 자체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한 가계의 소비를 위한 자금여력이 줄어들거나 저축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져옴에 따라 가계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칫하면 금융정책의 강도와 방향에 따라 가계부문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으며 실물경제에의 타격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금융권 및 가계 부문에 현재의 위험요인을 알리고 완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