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協 사장단 불공정거래 대책방안 논의

일부 근시안적 대책 부작용 우려



증권업협회는 지난 2일 37개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증권사 대형 금융사고에 따른 것으로 코스닥시장 관리방안 및 공인인증제도 조기 도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강화 및 연수 개설운영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 됐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증권사에서 허술하게 관리해온 내부직원관리와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주식거래의 미비한 제도장치 마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근시안적인 대책 마련에 따른 향후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 코스닥시장 관리방안

코스닥 시장 관리 방안으로는 주가감시·감리시스템 확충과 증권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장감시 및 감리인원 보강 등이 집중 거론됐다.
주가감시·감리시스템 확충의 경우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대량매매주문 자동색출 프로그램과 계좌간 연계성 추적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으며, 증권사별로 매매상황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논의됐다.

또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담당인력도 대거 충원키로 했다.



■ 제도 개선방안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각 증권사가 개별약관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용 관련 약관을 일부 수정키로 하고 향후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영업점에 직접 내방해 본인임을 확인토록 했다.

또 ID 및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고 송수신자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제고를 금년 말까지 도입 완료하도록 적극 권장, 미도입 증권사에 대해서는 온라인거래를 금지키로 했으며, 기관투자자 및 위탁증거금 면제기관의 사이버 매매도 제한키로 했다.



■ 내부직원 관리 프로그램 강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관리 프로그램으로는 현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전담 투자상담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키로 했으며,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부점장의 경우는 금융사고 예방의 핵심적 위치에 있음을 고려해 매년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직무교육 내용중 직업 윤리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특강형식으로 운영되는 윤리교육을 별도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개발해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기로 했으며, 이달 말에는 내부통제업무 담당 직원 특설과정을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개설할 방침이다.



■ 근시안적 제도마련 부작용 초래 우려

업계는 이번 사장단 회의에서 거론된 다양한 금융사고 대책 방안들이 대부분 수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금융사고 예방에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방안에 대해선 근시안적 제도마련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공인인증제도 미도입 증권사에 대해 온라인거래를 금지토록 하겠다는 방안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는 견해가 팽배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인증 발행기관간에 상호연동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증권사들에게 공인인증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빠듯한 일정에 맞추려다 보면 자칫 부실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