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다구좌 보험금 계산 방식 ‘마찰’

저축銀 “예금자 이익 보장 우선”



가지급금문제로 마찰을 빚어오던 예금보험공사가 이번에는 보험금 계산 방식을 놓고 예금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12일 예보 및 대양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따르면 한사람이 여러 개의 통장으로 나눠 예금한 경우 각각의 통장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보의 보험금 계산방식을 놓고 대양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A,B,C,D 통장에 각각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600만원씩 예금하고 예금이자를 10%, 이자소득세를 20%라고 가정하면 통장별 이자가 각각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60만원이고 이자소득세가 각각 60만원, 20만원, 20만원, 12만원씩이다.

예보의 보험금 계산방식은 A통장의 원금 3,000만원 이자 300만원 이자소득세 60만원을 합한 3,360만원과 B통장의 원금 1,000만원, 이자 100만원, 이자소득세 20만원을 합한 1,120만원을 합해 4,480만원을 계산하고 5,000만원에서 4,480만원을 뺀 나머지 520만원은 C통장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후 A, B 통장의 이자소득세 합인 80만원을 뺀 4,920만원만을 예금자에게 지급한다.

A, B통장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자들은 대양상호저축은행에 예금한 금액의 총합이 5,600만원이고 예보의 보험금이 5,000만원이면 원금도 못찾는 셈인데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까지 계산해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보의 보험료 대지급 업무를 하고 있는 농협 부평지점 관계자는 예금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예보측에 보험료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여러번 해 왔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보험관리부 담당자는 “원금이 있으면 당연히 이자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세금까지 국가에서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를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예금자보호법의 취지가 예금자의 기본적인 이익을 보장하기위함임에도 원금도 받지 못하는 예금자들에게 세금까지 계산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천 이동규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