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枯死, 이대로는 안된다

논어 학이편에 보면 ‘과즉물탄개’((過卽勿憚改)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는 이를 바르게 고치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는 의미다.

최근의 창투사 실정에 딱 들어맞는 교훈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창투사 임직원이 연루된 벤처투자 비리 및 주가조작 사건이 무려 10건이나 발생했다.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가 뒤따르긴 했지만 창투업계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창투사가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 개선을 등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창투사는 올해 상반기에 급격한 투자부진을 보였고 하반기 투자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러한 창투업계 침체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정부가 ‘당근과 채찍’ 을 적절히 쓰지 못한 데 있다.

세제 및 조합결성에 분명히 정부의 당근정책이 적절히 포함돼 있지만 현실이 가하는 채찍이 너무 가혹하다고 관련자들은 토로하고 있다. 창투업 등록증을 반납하는 사례가 줄줄이 이어지는 현실이 이를 여실히 반영한다 하겠다.
무엇보다 최근 상황을 보면 락업제도, 코스닥 등록 요건 강화,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등으로 인해 창투사들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나마 연명할 수 있는 창투사는 대형화를 통해 구조조정 시장 및 M&A 시장으로 눈을 돌려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가뜩이나 벤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이 시장의 돈줄인 창투사마저 벤처투자 업무를 줄인다면 벤처시장은 정부가 옥석을 가려내기도 전에 완전히 붕괴돼 버릴지도 모른다.

정부당국의 보다 효율적이고도 적극적인 창투사 지원책이 절실한 것은 바로 이같은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사안의 선후완급을 가려 벤처투자 업무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수행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히 창투사들도 비리로 얼룩진 자신들의 위상을 되찾고자 자체 모럴해저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섰다. 벤처캐피탈협회도 창투사 윤리위원회를 통해 ‘윤리강령’을 제정, 투명한 경영을 선언했다.

무엇보다 창투사가 겪고 있는 투자금 회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창투사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독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주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과즉물탄개’의 가르침을 창투사를 살리는데도 동시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더구나, 벤처는 이 정부가 선택한 경제난 타개책의 핵심업종이 아닌가.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