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사채 이자율 상한선 70%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사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토종 대금업체들의 붕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미국계 대금업체들은 이번 기회를 사금융 시장 장악의 기회로 삼는 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3000만원 이하의 사채를 사용할 경우 이자율을 60%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상하 30%의 변동폭을 인정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안건을 수정, 이자율상한선을 70%로 제한하는 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토종업체와 외국계 대금업체간의 명암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대금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호저축은행과 고금리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은행계 자회사들도 향후 급격히 변동하는 사금융시장의 지각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채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와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의 소속 회원사인 토종 대금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이자상한선이 70%로 정해진 것에 대해 당황하며 대금업 업무 유지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대금업 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이미 일부 회원사들중 80%가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지하에 있는 사채업자들을 이제 겨우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법률안 처리로 다시 제도권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금업계는 대호크래디트 등 일부 대형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제도권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가 회원사의 사채이자율 부실채권비율 사업비용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적정 사채이자율은 연 85.7% 정도로 이자제한선이 70%라면 적자라는 것.
결국 이들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대금업 등록을 편법으로 하거나, 등록을 포기한 채 예전의 사채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로 숨어버린 사채업자들의 살인적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등의 행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반면 A&O, 프로그래스 등 일본 대금업체들은 다소 여유있는 입장이다. 이미 국내 대부업법 개정을 예상이라도 한 듯 대출 이자율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계 대금업체인 A&O인터내셔날이 대출금리를 연 98.55%에서 87.6%로 10%P 가까히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고, ‘아에루’ 계열의 타 일본대금업체들도 조망간 대출금리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계 대금업체는 기존의 월 9~10% 금리에서 월 5%까지 금리를 인하 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 놓고 본격적인 영업 개시일만 기다리고 있다.
씨티그룹의 자회사인 씨티파이낸셜도 최근 국내 대금업체들의 위축을 틈타 지방 거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미 6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 씨티파이낸셜은 명동 본점에 이어 대전지역에 지점을 개설해 영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씨티파이낸셜은 대금업체 및 상호저축은행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스카우트해 대전이외에도 각 지역에 거점을 마련한 후 각 권역별 고금리 대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미국계 대금업체들의 국내 사금융 시장 공략이 본격화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도 외국계 대금업체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연리 60~70%금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상호저축은행과의 격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에서 영업중인 A&O인터내셔날, 해피레이디, 예스캐피탈등 6개 일본계 대금업체들의 지난 6월말 현재 연체율이 평균 10.1%를 기록한데 반해, 연리60~80%짜리 소액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국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최근들어 25%대에 이르고 있다.
즉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저리자금 조달외에 리스크 관리측면에서도 국내 저축은행들을 압도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상품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던 현재스위스저축은행이 연89%의 금리의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푸른상호저축은행도 89%대 대출상품출시를 철회했다.
한창호·김호성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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