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 무산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위해 추진된 모집인 등록제가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아 무산될 우려가 크다.

21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중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만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삭제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최근 카드모집인 등록제에 대해 ‘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모집인에 대한 등록의무 등은 법적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제처의 법안심사시 삭제여부를 검토하라고 의결했다.
법제처도 이 조항을 모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카드모집인 등록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여전협회의 자율규약으로만 시행될 수 밖에 없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