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사별추산방식 도입

준비금 변동 폭 커져 대형사가 유리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 방식 변경과 관련, 금감원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사별 추산방식을 놓고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별 추산제가 도입되면 OS(추산)에 따라 지급준비금 변동폭이 커 대형사들의 적립 부담이 줄어 든다는 것.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측정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보유계약 중 향후 사고 발생으로 인해 지급해야되는 전체 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지급준비금 산정 방식인 CLM방식과 개별 추산방식을 보완, 손해보험사 자체적으로 지급준비금을 산정하는 사별 추산방식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손보사들간 이견을 보이는 한편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새 지급준비금 방식이 시장 규모가 크고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대형사들의 지급준비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FY2001 사업년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화재의 경우 경과보험료 대비 지급준비금 규모가 대형사 중에서 가장 작다. <8면 표참조>

손보사 한 관계자도 “시장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다”며 “삼성화재의 경우 최근 투명하고 우수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지급준비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대형사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현행 지급준비금 적립 방식인 CLM과 개별추산, 두가지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손보사들은 통계적 방식인 CLM과 직전 5년간 사업년도의 경험치를 기준으로 지급준비금을 산정하는 개별추산방식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사별추산 방식이 중소형사들에게 유리하다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사별 추산 방식이 OS(추산 : 향후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예상치)에 따라 지급준비금 변동과 함께 손해율의 자위적 조작을 통한 이익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부당 행위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사별 추산방식 도입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둔 사별추산 방식은 기존보다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시장 점유율이 큰 대형사들은 오히려 지급준비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또한 지급준비금을 업체별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 방식 변경은 기존 방식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일부사들의 의견에 의해 몇 년 전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변경안이 적립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단위 : 억원)

/ / 경과보험료 / 지급준비금

/ 삼 성 / 1조9,880 / 4,770

/ 현 대 / 9,500 / 3,000

/ 동 부 / 9,390 / 2,491

/ L G / 7,700 / 2,426

/ 제 일 / 3,038 / 805

/ 신동아 / 3,155 / 663

/ 그 린 / 1,400 / 486

/ 대 한 / 2,087 / 812

/ 쌍 용 / 2,640 / 54

/ 교보자보 / 50 / 40

/ 동 양 / 4,163 / 1,333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