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뷰로, 개인정보 보호책 선행돼야`- 금융연

개인신용정보 관리기관인 크레디트뷰로(Credit Bureau:CB) 추진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병철(林炳喆)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주간 금융동향`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 변화추세 등을 고려할 때 개인신용평가의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며 `크레디트뷰로 등 인프라 정비에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와 공정한 사용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정한 사용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시장의 질적 개선과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정보의 집중.가공.평가.유통 등을 모두 담당하는 종합CB의 도입은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전면적인 구조개편과 직결된다`며 `과열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나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