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지급여력제 불합리하다

“일시적 실적호전, 자본금 증자등 배제해야”



지난해 손보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대폭 개선된 가운데 리스크 세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소정비율을 차등 적용해 위험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또한 손보사 장기상품의 책임 준비금 적립에 따른 소정비율도 상품 만기를 고려,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개선되고 있는 지급여력 비율은 제도 개선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소정비율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현행 지급여력 기준은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의 소정비율이 보유보험료의 17.8%, 발생손해액의 25.2%로 동일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근 보험료 증가와 손해율 개선 현상이 뚜렷하긴 하지만 손해율이 다른 일반보험과 같은 소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지급여력비율은 자본인 지급여력을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눠 계산한다.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1년간 보유 보험료와 3년 평균 발생 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해 지급여력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결국 손보사들은 지급여력 지준 산정시 일반보험에 자동차보험이 같은 기준으로 포함돼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장기보험의 책임 준비금 소정비율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 소정비율은 상품에 상관없이 4%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80세까지 보장하는 장기보험 판매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책임 준비금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보험도 단기 상품의 비중이 높은 만큼 소정비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도 “정확한 지급여력 비율 산정을 위해 상품별로 소정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이익 감소세로 돌아서면 업계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급여력 개선은 단기적인 이익 개선과 자금 증자를 통한 것으로 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FY2001 사업년도에 지급여력비율이 전년대비 대폭 개선됐다. 삼성화재가 400%를 넘어섰으며 현대 132% (110 %), 동부 190%(157. 8%), LG 203%(135.6%), 동양화재가 164.3%(145%)를 기록했다. 또한 중소형사들 중에서는 쌍용화재 145%(109.8%), 대한, 그린화재도 106.9%(109.8%), 145.8%(-10. 8%)를 기록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