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거시경기 불안정성 증대 우려` -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가계대출 급증현상이 향후 거시경기순환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이런 지적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미시적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거시정책 기조의 급격한 수정은 유보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라는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급증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단기적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위험관리체제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가계부문의 지불능력과 유동성 여건을 과거 또는 국제추세와 비교할 때 주목되는 점은 최근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지불능력이 잠재적으로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은행들도 대출자금의 용도를 관리하지 못한 채 주택담보에 의존해 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은 0.44로 미국의 0.15, 영국.프랑스 0.24, 일본 0.38, 독일 0.41에 비해 높다`면서 `선진국 가계부채는 순수 가계자금대출인 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실질적 기업대출을 포함하고 있어 차입자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가계대출 급증 자체가 최근의 아파트가격 급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아파트가격 급등이 가계대출을 추가로 증가시켜 향후 경기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저금리가 유지될 경우 아파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상호작용하면서 추가적인 경기상승이 발생, 소비증가와 서비스업 호황을 동반해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KDI는 밝혔다.

KDI는 `기업대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금융정책 운용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은행 차원에서는 대출자금의 용도와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정책당국은 가계부문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나 자산운용행태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징수하는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체제를 상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