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106조원, GDP대비 19.6%

국가보증채무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작년말 현재 106조7천696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9.6%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말 74조5천654억원(GDP 대비 14.3%)에 비해 43.2%(32조2천42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구조조정채권이 68조1천667억원에서 97조3천553억원으로 42.8%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82조원중 상환이 불가피한 일부를 국가채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가보증채무는 채무 불이행에 빠졌을 경우에만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손실 미확정 빚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와는 구분된다.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122조1천억원으로 1년 사이 10.8%(10조8천억원) 늘어나 GDP대비 22.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7%는 물론 미국 59.4%, 일본 123.2%, 독일 60.8%, 프랑스 64.1%, 영국 53.8%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00조9천억원에서 113조1천억원으로 12.1%가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22조3천억원에서 21조3천억원으로 1조원이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권은 155조3천억원으로 재정특별회계 융자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증가 등에 힘입어 8% 늘어났다.

이에따라 중앙정부의 순채권(채권-채무) 규모는 42조2천억원(GDP대비 7.7%)으로 OECD 국가중 핀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3대 순채권국에 들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보증채무와 국가채무를 합하더라도 GDP대비 42%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