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과 금융구조조정기금 분리해야`- 금융연구원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과 금융구조조정기금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李載演)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주간금융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험기금의 건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보험료율 차등적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과 대량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은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지난해말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적자규모는 49조2천억원을 기록, 기금의 역할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보험기금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과 금융구조조정기금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발생한 대규모 적자는 금융위기라는 특수상황을 고려, 예금보험기금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리시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손실은 정부가 부담하는 등 손실분담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대량부실시 예금보험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예보의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관리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시감시체제의 구축, 일정범위의 시정조치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