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차환발행 내달초 임시국회 처리 전망

여야의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공적자금) 차환발행을 위한 국회 동의안이 내달초 처리될 전망이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는 최근 비공식 모임을 갖고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을 내달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환발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금융구조조정 자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금융시장과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예보채 4조5천억원의 차환발행 동의안이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된지 5개월만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보채의 월별 만기규모를 보면 3월 4천748억원, 6월 3천660억원, 9월 3천660억원, 12월 3조2천940억원으로 이중 3월 만기도래분은 국회 동의 지연으로 지난 28일 예금보험공사가 현금 상환했다.

그동안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일정 합의와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