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아직 우려수준 아니나 경계 필요` - 한경연

최근 소비확대와 더불어 늘고 있는 가계부채의 부실화 문제는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주가나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계부도로 파급될 위험성이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행태의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금의 증가세는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소득대비 가계대출금의 비중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금의 비중은 90년도에는 40%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64%에 육박했다.
가계의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금 비중은 97년 82%에서 98년에 71%로 낮아진뒤 2000년에 83%, 2001년에는 94%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금 비중은 미국의 120.3%(2000년도)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장기주택금융제도의 발달로 주택금융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부채구조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린데 따른 것으로 금융권중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2001년 9월말 현재 68.3%에 달해 92년의 28.7%에 비해 배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비수준은 소득수준과의 장기적인 균형관계에서 볼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시점이 2001년 3.4분기여서 이후 소비지출이 계속 확대됐음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비지출 수준이 장기적인 균형수준을 상회할 수도 있으나 그 초과 정도가 외환위기 이전처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소비지출이 소득과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다행이지만 외환위기를 거울 삼아 거시경제적으로 과소비가 문제되지 않더라도 미시적인 가계부실의 가능성을 점검.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