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험시장 이렇게 본다

해약률 높아 장기자금조달 기능 제대로 못해



한국의 보험시장은 세계 7위 규모이다. 이는 높은 저축률 뿐만 아니라 보험을 장기저축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성향 때문이다. 반면에 해약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계약기간이 예상보다 짧아 생명보험업이 장기자금조달의 원천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만큼 많은 도움은 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5년 정도 한국에 머물며 한국 보험업계의 많은 문제점을 느꼈다. 특히 본인은 유럽상공회의소 보험위원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미 한국정부에 연례질의시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의 고객예정이율이 너무 높아, 만일 보험사의 재투자수익률이 낮아지면 장기적인 수익에 위협을 준다.

또한 해약률이 너무 높아서 보험사의 수익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객의 혜택도 줄어들고 국가 경제에 해가 된다.

또한 민간기업처럼 신중한 제약을 받지 않는 우체국 및 농협 같은 국영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업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간 생명보험사들이 고전하고 있다.

물론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보다 지금의 보험업계가 정책적으로도 훨씬 안심이 된다. 특히 유럽규범에 고무되어 한국 당국에서도 충분한 새 지급여력기준을 채택했으며 회계방식이 과거에 비해 더욱 현실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보험 시장을 살펴볼 때 보험 종류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본다. 먼저 저축기능이다. 과거에는 고성장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완만한 성장을 할 것이다. GDP가 완만히 성장하고 국가저축률은 GDP의 30-35%대로 침체(stagnation)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기능인데 과거에는 완만한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는 고성장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 여건이 보장보험을 살 만큼 부유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