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가계대출 확대시 문제발생`-한은총재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기관들이 계속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할 경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전 총재는 15일 충남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충남지역 기업경영인 간담회 초청강연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면 가계는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 대출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금융기관들은 담보자산가치 하락으로 부실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중금리는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2월말부터 국고채 금리가 연일 연중최고치를 경신, 3년물이 지난 13일 6.35%까지 올랐다.
은행들은 수신증대를 위해 수신금리가 주춤한 상태에서 대출금리를 내려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금운용수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총재는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에 주력할 경우 기업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업금융 확대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목표를 위협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주로 서울지역에 국한돼있고 주택수급의 불균형도 단시일에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추가상승 위험에 대한 상시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총재는 아직까지 물가가 목표범위(근원인플레이션율 기준 3±1%)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경기상승세, 부동산경기의 향방, 각종 정치.국제체육행사에 따른 사회분위기 이완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총재는 한은이 매년 정부와 협의.결정하고 있는 1년단위 물가목표제가 경제현상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유발, 실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유연성`을 위해 목표시계를 중장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은법개정추진의사를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