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입장 / “대부업법만을 전제로 한 접근에는 동참 못해”

이자제한법 부활, 제정의 주요 내용인 ‘제도권, 비제도권, 개인간의 대부행위 등 민사일반 대부행위 전반에 다 적용되어야 할 연리 4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고리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법, 도덕, 상식, 경제적으로도 맞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원칙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자제한법 - 탄력적인 이자상한선을 둔 대부업법’의 별도입법에 찬성한다. 일본식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대부업법만 만들어진 상황에서 적정이자율(그것도 대부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문제만을 다룰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물론, 한국금융신문사, 세경세무법인, 한금련 등등의 적정이자율 산출 노력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기업들 스스로도 상식적이고, 수지에 맞는 적정이자율을 산정해서 기업도 살고 소비자도 사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데는 경의를 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합법 부활, 제정의 주장과 우리가 이미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자상한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자제한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업법만을 전제로 한 접근에 우리가 동참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자상한선(연리 4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확고부동한 원칙은 대부업법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자칫 한금련이나 재경부에서 추진중인 이자상한선(60%~90%)을 합리화시켜주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 민주노동당 입장 / “토론회보다는 규탄집회가 마땅”


사실상 고리대금업인 대부업법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고, 6일 제2의 사채업자 조직인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금융신문사가 요구하는 토론회보다는 규탄집회가 어울린다는 판단이다. 폭리와 폭력으로 인권탄압을 일삼는 사채업자들과 편안하게 공개토론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어쨌든 늦게라도 약속이 정정된 것은 다행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