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류시열,한은 신임총재로 바람직`-경실련 조사

정운찬 교수와 류시열 은행연합회장, 전철환 한은총재 등이 바람직한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추천됐다.

한국은행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국회의원, 언론인 등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임 총재로 정운찬 교수는 29명, 류시열 은행연합회장은 16명, 전철환 현 한은총재는 11명이 추천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신임 총재 인사와 관련,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4년간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2.4%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총재의 바람직한 경력으로 ▲민간 출신의 금융계 전문가(44.3%) ▲한국은행 출신(28.1%) ▲학계출신(17.1%) 등이 꼽혔다.

한은 총재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실감각(70%, 중복응답)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소신(56.2%) ▲경제 전반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현실감각(4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금융통화위원의 추천권이 자율적으로 행사됐다는 응답은 12.9%,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은 84.3%로 나타났다.

금통위원 임명에 영향력을 미친 요소로 ▲재정경제부 영향력(55.2%) ▲정치적 연줄(28.6%) ▲추천기관장의 판단(9%) ▲전문성 및 개인의 능력(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은 노조와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한은 총재의 임기 4년이 보장돼야 하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총재를 임명하기 위해 획기적이고도 철저한 인사 검증 절차를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가 되는 금통위원 3명의 선임과 관련, 민간 단체의 추천 인사가 재경부 관료들의 몫으로 간주되는 인사 관행에서도 탈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