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과도한 증가는 `금융불안` 초래`- 금융연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금융부채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나 규모확대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는 지난 99년 30조4천억원, 2000년 52조9천억원, 지난해 9월까지 49조4천억원 등이 늘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말 가계금융부채 잔액은 316조3천억원으로 지난 97년말 211조2천억원에 비해 105조1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계부채의 증가는 은행들이 수익성, 안정성,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산정 등에서 기업대출 보다 유리한 가계대출을 늘린데다 신용카드 이용의 급격한 증대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는 특히 신용카드 대출관련 부실이 전체적인 부실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지난해 9월말 현재 각각 1.7%와 1.03%를 보였다`며 `더욱이 신용카드채권은 가계대출 평균의 3∼5배가 넘는 8.6%와 3.25%를 기록해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치중함에 따라 가계대출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기업대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정부문에 대한 신용집중이나 신용카드 관련 부실은 은행시스템 전체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해 1.4분기 2.64였던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2.4분기 2.59배, 3.4분기 2.52배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실업 증가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는 가계대출 부실화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크게 낮아지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채상환능력과 직결되는 실업 확대 저지노력과 금리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의 신용한도 조정이나 신용심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회원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신용카드업자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표 ) 개인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¹)


(단위:조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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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01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 │ │ │ 1/4 │ 2/4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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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²)(A)│521.4 │596.8 │651.4 │703.7 │771.6 │799.5 │817.3 │844.2

│(14.7)│(14.5)│(9.2) │(8.0) │(9.6) │(10.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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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²)(B)│214.5 │247.2 │226.3 │243.7 │293.7 │302.5 │315.4 │334.9

│(17.0)│(15.3)│(-8.4)│(7.6) │(20.6)│(9.9)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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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2.43 │ 2.41 │ 2.88 │ 2.89 │ 2.63 │ 2.64 │ 2.59 │ 2.52

금융부채(A/B)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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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¹) ( )내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²) 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자산) 등 비이자부부채 및 자산 제외.





( 표 ) 금융부채/개인처분가능소득 비율¹)



(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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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01²)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 │ │ │ 1/4 │ 2/4 │ 3/4

───────┼───┼───┼───┼───┼───┼───┼───┼───

개인처분가능 │276.7 │299.9 │314.9 │321.7 │321.7 │ 92.0 │ 94.0 │ 95.3

소득(A) │(12.0)│(8.4) │(5.0) │(2.1) │(8.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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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B) │214.5 │247.2 │226.3 │243.7 │293.7 │302.5 │315.4 │334.9

│(17.0)│(15.3)│(-8.4)│(7.6) │(20.6)│(9.9)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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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 77.5 │ 82.4 │ 71.9 │ 75.7 │ 84.1 │ 82.2 │ 83.9 │ 87.9

소득³)(B/A)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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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¹)( )내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²) 최종소비지출 대비 순저축의 비중을 19.0%로 가정한 추정치임.

³) 2001년 수치는 연간 환산치임.

자료:한국은행 `자금순환` 각 호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