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윤명선)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침해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자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도용(盜用)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서경대 정영화교수가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소비자보호’에 대해, 경원대 손진화교수가 ‘전자지급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박사와 한국전산원 이규정박사, 금융감독원 강성범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이성구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지난 11월 창립한 ‘한국인터넷법학회’는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들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 및 법학전문가 250여명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