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보사 주재사무소 불법 영업 성행

“개별협상 통해 해결해야” 주장



금감원이 카드전업사의 은행 CD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카드전업사 편을 들어주고 있다며 은행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비은행감독국 주재로 전업계 카드사와 몇몇 은행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금감원이 전업계 카드사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 은행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은행들은 전업계 카드사와 일부 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 책정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방침을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중복투자 및 국민편익을 이유로 들어 전업계 카드사의 주장을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회의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부원장, 금감원장까지 나서게 돼 은행들이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업계 카드사들은 현재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CD망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으며, 은행들은 은행계 카드간에도 비계열간에는 현금서비스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전업계 카드사에 전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은행들은 은행 전산망이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인프라도 아닌데 전업계 카드사에 열어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 카드는 명백한 경쟁관계로 대부분 재벌계열회사인 카드사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전업계 카드사와 개별 은행이 수수료 등에 대해 계약을 맺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 금감원이 나서 이를 일괄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항변이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전업계 카드사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인해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은행간의 불신의 골이 커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현재 국민 조흥은행은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전업계 카드사에 망을 열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은행들은 현행 건당 1000원인 수수료도 10년전 책정한 수준으로 현실화를 통해 더욱 올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와의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송훈정·전지선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