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사 재무건전성 기준 완화된다

업계 “일단 환영, 가중치 완전히 없애야”



금융감독원이 선물사들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12개 선물사의 월별 영업용순자본비율 변동폭과 예탁자산 현황을 토대로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며 빠르면 올 연말경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예탁자산, 즉 고객예탁금을 위험자산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업계와의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

15일 금감원 선물감독국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현행 재무건전성 기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로서는 업계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고객예탁금의 위험자산 완전 배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업계소식통에 따르면 금감원은 선물사의 예탁자산이 급증함에 따라 고객예탁금의 위험가산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일단 금감원의 이번 개선 작업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고객예탁금의 경우 전액 증금에 예치되는 상태인데도 위험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실거래를 위한 증거금의 위험자산은 인정할 수 있지만 거래준비금에 불과한 고객예탁금의 경우 위험자산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선물업계 관계자는 “초기 제도 도입시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선진사례만을 도입한 것이 발단이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재무건전성 기준 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업보다는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업계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들어 선물시장이 확대되면서 예탁자산이 급증, 선물사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대폭 축소됐다.

또한 선물사들은 축소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잇따라 후순위를 발행했지만 금리격차로 인한 역마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다.

업계관계자는 “고객예탁금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축소되면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부담은 물론 역마진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며 “하지만 향후에는 고객예탁금을 위험자산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