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 증설 시급하다

시민단체 가세 조짐…업계 “또 내리라니…”불만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계속되는 국내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고금리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카드사들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것임을 천명했기 때문.
더불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같은 시민단체들도 은행 및 전업계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연체이자 수수료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정부의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가세할 분위기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지난 5월 은행과 전업계 카드사를 망라,현금서비스 9.1~16.7%P, 할부 3.3~ 9.8%P, 연체이자 수수료율을 1~5%P를 낮추는 식으로 대대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했는데 또 인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경부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금리와 대출금리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고 카드사간 경쟁을 촉발, 수수료율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동양과 현대카드(구 다이너스카드)가 각각 29%, 15.21~29.3%로 높은 편에 속하며 삼성, LG, 국민, 외환카드는 최고 25%로 비슷한 수준이다. 12개 회원은행을 대상으로 한 비씨카드는 최고 24.73%로 전업계 카드사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카드론의 경우 동양카드가 14~23%로 가장 높고 현대카드 10~17.5%, 삼성, LG, 외환카드가 최고 19%, 국민, 비씨카드가 각각 최고 17.5%, 14.9%를 기록,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연체이자율은 동양과 현대카드를 제외한 5개사가 26%대로 대동소이한 편이다.

이 같은 수수료 체계를 보이고 있는 카드사들에 대해 재경부는 가맹점 업종별, 카드사별 원가분석 및 수수료 현황 공개 및 신용카드업에 대한 진입장벽 허물기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카드사들의 수수료가 은행의 대출금리(6~9%)와 연체이자율(19~2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카드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현황>

(2001.6월말 현재, 연이율 기준, %)

/ 구분 / 현금서비스 / 카드론 / 할부 / 연체이자

/ 비씨 / 14.28~24.73 / 12.15~14.9 / 11.5~17.9 / 24.5

/ 국민 / 13~25.7 / 9.5~17.5 / 10.5~16.7 / 26

/ LG / 15.5~25.8 / 9~19 / 11~16.7 / 26

/ 삼성 / 15.41~25.84 / 8.5~19 / 11~16.7 / 26

/ 외환 / 11.3~25.7 / 9.5~19 / 9.9~16.7 / 26

/ 현대(구 다이너스) / 15.21~29.03 / 10~17.5 / 14.5~19 / 29

/ 동양 / 29 / 14~23 / 14.5~19 / 28.8~29

<자료 : 재경부>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