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제2증안기금 실효성 ‘의문’

시장규모·외국인 투자액 커 반발 심할 듯



정부가 미국 테러사건이후 공황에 빠진 국내 증시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한 제2의 증시안정기금 조성 계획과 관련 증권업계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1990년 제1차 증시안정기금 조성으로 증권 투신 보험 등 시장참여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등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또 다시 증안기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증시안정기금 조성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시장규모가 커졌고 외국인들의 투자액이 전체 주식시장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제2의 증시안정기금 조성 계획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증권 및 투신사들은 증안기금에 대해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어 의식적으로 반발이 심한 상태”라며 “아직까지도 수천억원의 증안기금이 일부 증권 및 투신사들의 제무재표에 상처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증시붕괴를 막기위해 조성된 증시안정기금(4조8천억원)은 증시를 부양하기 보다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당시 한국은행 담보대출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주가부양에 나섰지만 시가총액의 1%정도로는 주가를 떠받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천억원의 담보대출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이자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대규모 평가손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났다.

증권사 관계자는 “매년 수백억원의 충당금을 쌓아 보유한 증안기금을 삭감해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은 당시보다 시장규모도 크고 외국인의 투자액도 많아 증안기금 마련은 물론 그 부작용도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계전문가들은 시장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시안정기금 펀드등의 추가 설정보다는 증권 및 투신사, 기관투자가들이 직접 주식매수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상품이나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금감면 및 면세 등의 조치들이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연기금 펀드등의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그 피해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시장참여자들이 주식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증시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증시 체질개선 기회로 적극 활용해 최선의 증시안정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