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인상 금고 경영 악화 가중

인상 유보, 분납 허용 등 요청



지난해에 비해 2배 인상된 예금보험료 문제로 신용금고업계가 큰 고민에 빠졌다. 대부분의 신용금고들이 지난 사업년도에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고가 늘어나 예금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졌다. 금고업계에서는 이번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부 중소형 신용금고는 보험료 지급이 경영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표명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6월 결산법인인 신용금고들은 이달말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연간 평균 수신고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업계 1위 금고인 한솔금고의 경우 지난해 19억5000여만원의 예보료를 납부했으나 금년에는 40억원에 달한다. 또 제일금고는 지난해 9억6000여만원에서 금년 21억2000여만원, 푸른금고 4억6000여만원에서 9억6000여만원 등 지난해 보험료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료가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은 예금보험료가 지난해 0.15%에서 100% 인상되기도 했지만, 금년 들어 제1금융권의 금리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금고 등에 수신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 사업년도에 대부분 금고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예보료마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금고업계는 경영악화를 예보가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초저금리 때문에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고사가 수신액의 0.3%를 예금보험료로 내는 것은 무리”라며 “예보료의 분납을 허용하거나 예보료 인상 자체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고연합회는 금융당국, 청와대, 예보 등에 예보료 문제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놓고 예보료 납부거부 등 강경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금고의 예보료 지급비율이 적정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금고가 정부에 대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 쉽게 강경대응을 할 수도 없어 이달말까지 지켜보자는 쪽으로 한발 물러났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예보가 과연 금고업계의 보험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예보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보의 역할 정립도 중요하지만 금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보험료율 적용 문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