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신용호 명예회장 APO 국가상 수상

위반시 30만원 범위 과징금 부과



신용카드 연체금액에 대한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 LG, 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들이 여전협회 내에 ‘채권회수업무협약서’ 위반시 이를 심사하고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 설립은 현재 자율협약서 성격을 띠고있는 채권회수업무협약서에 강제성을 부여한 것으로 카드사들의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자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 LG, 비씨카드 등 7개 카드사는 지난 6일 사장단 조찬모임을 갖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채권회수업무협약서 위반시 이를 심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여전협회 부사장이 맡기로 했으며 7개 카드사 임원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카드사들은 채권회수업무협약서 위반시 30만원 범위의 과징금과 ‘주의’ 혹은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7개 카드사들은 운영위원회 설립 이전인 지난 4일 여전협회에서 채권회수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추가·보완하는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회수업무협약서는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소비자보호단체, 여전협회, 7개 카드사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이 제정한 채권추심 관련 기본 지침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까지의 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운영위원회 설립에 따라 카드사들은 채권추심시 채권회수업무협약서 상의 기본 룰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카드사들의 무차별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드사와 여전협회는 채권회수업무협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협회 관계자는 “협약서 내용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면 카드사들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고객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