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야

증권업계 투자은행 전환방안도 제시돼



자산운용산업은 앞으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업종간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현재의 기관별 법규체계를 미국 영국 등 선진국형의 기능별 법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은행업 보험업 등의 집합증권투자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기관이든 동일 법규와 감독이 적용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6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증권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증권·자산운용산업의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신인석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집합증권투자산업은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산업, 연금산업, 업종연계산업, 전문성산업 등 4가지 특성을 지닌 산업으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 분야의 구조적 취약점인 최종투자자와 집합증권투자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집합증권투자제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의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한 뒤 이 기금을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집합증권투자업무는 증권투신업법에 의한 투신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사 및 신탁업법에 의한 은행신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시가평가제가 정착되고 운용수익률의 경쟁원리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신상품개발에 대한 유인으로 독창적 상품에 대한 우대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또한 판매경로의 다양화와 복수판매구조펀드를 도입, 수익자 보호를 위한 미래가격 판매원칙을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장치와 관련해 준법감시인,수탁기관, 펀드평가기관 등 펀드감시 장치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운용사와 관계회사간의 방화벽 강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투명성 제고등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됐다.

한편 증권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은행업무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개념과 업무영역의 확대, 금융상품관련 법적 보호의 확대, 신용평가제도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증권사 자금조달기능의 확충, 대형화 및 전문화 추진, 전문인력양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 개선, 투자자 교육과 윤리의식 제고 등 투자은행 업무를 위한 증권사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향후 증권산업의 수익다변화를 위해 기업금융, 기업구조조정, 자산관리, 장외파생상품 업무 등으로 투자은행업무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