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전자화폐사업 주도권 쟁탈전

정부 부처간에 전자화폐시장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과 한국형 전자화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도 전자화폐 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전자화폐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K-캐시와 몬덱스 전자화폐, 비자캐시등으로 구분돼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산업자원부가 한국IC카드 연구조합 주관으로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개방형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산자부가 개발하는 전자화폐는 정부자금 102억원등 총 225억원을 투입해 2004년 9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추진중인 한국형 전자화폐는 장당 저장한도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오프라인과 선불카드 형태로 운영되며 사용범위가 국내로 한정돼 있는데 반해 산자부가 개발을 추진중인 개방형 전자화폐는 선불, 직불, 신용카드는 물론 전자상거래에서도 활용되며 국내외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산자부가 전자화폐사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최근 정보통신부도 민간중심의 ‘전자화폐포럼’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금융결제원과 몬덱스, 비자등이 전자화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 없이 각각 추진될 경우 전자화폐 상호간 호환성 확보가 어려워 카드 단말기등 인프라 장비의 중복 투자를 초래하고 소비자도 이용상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전자화폐포럼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통신부의 전자화폐포럼 구성은 결국은 민간업체 중심의 포럼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주도의 통합전자화폐시스템 규격을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우체국에서 전자화폐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정부 부처간에 전자화폐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 전자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각 부처간에 서로 전자화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중복투자는 물론이고 민간업자는 이쪽 저쪽 눈치를 다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어느 부처든 한 곳에서만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입장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