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 인가기준 세부안 마련 착수

신용카드업 인가기준이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금감위가 카드업 진출을 추진하는 업체가 상당수 늘어나면서 무더기로 인가를 내줄경우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세부인가기준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카드업 진출을 준비중인 10여개 업체중 상당수는 카드업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위는 카드업 인가문제와 관련 새로운 세부인가기준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준은 자본금규모와 부채비율 200%를 준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카드업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으나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카드업 진출의사를 밝인 업체가 현대캐피탈, 롯데할부금융, SK캐피탈,산은캐피탈, 신용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홍콩상하이은행, 파리바은행등 10여곳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게 모두 인가를 내줄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선별적인 인가를 하기위해서는 현 인가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기준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안을 적용해 선별적인 인가를 내줄경우 불만이 발생할 수 있고 모두 인가를 내줄경우에는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을 하다 세부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생보사와 할부금융사의 경우 무리한 인가로 인해 부실을 초래한 점을 감안할 때 카드업도 인가기준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롯데 할부금융, SK캐피탈, 현대캐피탈등 대기업 계열과 홍콩상하이은행, 파리바은행등 외국금융기관, 신용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등 별도의 그룹별로 카드업 인가에 따른 세부기준을 만들기 위해 비자카드등에 미국에서의 카드업 라이센스등에 대해 문의하는등 세부기준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감위가 카드업 인가기준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현행 기준에 맞추어 카드업을 준비해온 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가기준이 강화되면 카드업 진출이 어려워지는데다 세부기준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카드업진출에 따른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카드업진출을 준비중인 업체의 관계자는 “카드업 진출을 준비하는 업체가 10여개에 달해 금감위가 인가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가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그동안 준비를 해온 업체의 경우 피해가 심각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인가여부를 결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