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법인카드 기준안 마련 고심

카드사들이 신종법인카드인 일명 법인개별카드 도입을 앞두고 기준설정에 크게 고심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인은 1회지출금액이 5만원이상의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해야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법인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법인카드인 법인개별카드제도를 시행하도록 카드사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각 카드사들은 자영업자나 벤처기업의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게 되는 신종법인카드인 법인개별카드 도입 기준을 어느 선에서 결정해야 할지 전전긍긍 하고 있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카드사, 여신전문금융협회등과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에 임직원 개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의 신종법인카드인 법인개별카드를 도입토록 했다.

신규로 도입되는 법인개별카드는 기존 법인공용카드와 달리 법인의 신용이나 개인의 신용을 포함해 발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과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같이 새겨지게 된다.

또 출금은 우선 개인계좌만 가능하고 대금결제 및 책임은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했으며, 사용은 본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신종 법인개별카드를 12월중 도입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중 카드사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카드사들은 세부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은 제시했지만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세부적인 기준은 각 카드사에서 정할 수 밖에 없는데 세부기준 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카드의 경우는 법인카드팀에서 이 카드를 별도로 분리해 리스크관리팀에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나 벤처기업의 경우 그만큼 리스크문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발급단계에서부터 한도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각 카드사마다 신종 법인개별카드에 대해 준비작업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여의치 않아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종 법인개별카드는 엄밀히 따지면 법인카드라기 보다는 법인이 보증을 서는 개인카드에 가깝기 때문에 한도등은 현재 개인의 신용도를 감안해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종 법인개별카드 도입과 관련 국민카드는 세부기준을 마련, 결제를 앞두고 있으며, 외환카드와 LG캐피탈등은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12월 말경에는 카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