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신규진입 길 열렸다

신용카드업 신규 진입이 자유롭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독과점 폐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 경쟁실태를 조사하고 금융당국의 사업허가를 받도록 한 관련 법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공정위는 비씨카드와 국민카드, LG캐피탈등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9%로 금융업 가운데 시장 집중도가 가장 높아 수수료 담합등 경쟁제한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벌인 뒤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여신금융업법상 할부금융과 시설대여법, 신기술금융업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사항이나 신용카드업만 허가사항으로 돼 있어 이 규정이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계는 이같은 공정위의 발표를 사실상 신용카드업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판정이 나거나 관련법규가 신용카드사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정이 날 경우 금감위가 신용카드업 신규 진출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카드업 신규 진출을 추진해온 현대, SK, 롯데, 산은캐피탈 등의 횡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금감위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전산시스템 개발 등 카드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서도 인가서를 제출하지 못한채 고심했으나 공정위의 이러한 발표로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위 입장에서도 재벌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로 신규 인가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나 공정위원의 이같은 방침이 구체화될 경우 카드업 신규 인가에 대한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카드업 신규진입이 가능해져 카드업계는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