損協 자보수가와 의보수가 일원화 건의

“의보수가 잦은 인상으로 경영악화 우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21.7%나 인상됐던 의료보험수가가 올해에도 12.5%, 2002년에 11.1%로 추가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2000년부터 3년간 약 620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의료보험수가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동일하게 일원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일 손보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치료비는 의료보험수가보다 33%나 높게 책정돼 있고, 의료수가 인상시 자동차보험수가가 연동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손보사의 경영을 크게 압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억제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보수가와 의보수가가 조속히 일원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의보수가가 21.7% 인상된 지난해의 경우 자보진료비가 2694억원 늘어났고, 올해 12.5%가 인상되면 1757억원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 11.1%

가 인상될 경우 1755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의보수가에 일정비율의 가산율을 가산적용하고 있다. 전문종합병원의 경우 고시가를 100으로 봤을 때 의보수가는 130이지만 자보수가는 현재 200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보수가가 의보수가에 가산율을 더해 산출되고 있으나 2000년 4월 이후 급격하고 잦은 의료보험수가 인상에도 불구 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손보협회와 업계는 자보수가와 의보수가의 즉각적인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수가체계는 단일수가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동일한 병원에서 동일한 의사에게 동일한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아도 상해의 원인이 교통사고냐, 산재사고냐, 일반사고냐에 따라 적용수가에서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자보환자에게 지급하는 과다한 진료비 체계를 개선, 손보사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의료수가 체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자보수가와 의보수가의 일원화를 정부에 정식 건의하는 등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